오늘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63년이 되는 날이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육군 소장 박정희가 김종필 등 휘하 참모들을 이끌고 일으킨 사건을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43세에 불과했던 박정희는 권력의 핵심부로 올라섰으며, 1963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1979년 사망할 때까지 다섯 번 대통령을 지냈다. 박정희의 5.16 정변은 1993년까지 32년간 지속된 군사 정권의 서막을 알린, 한국사에서 가장 유의미하고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다.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63년, 박정희가 죽은 지 45년이 지났음에도 박정희는 일종의 신화처럼 존재한다. 2019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박정희는 이순신, 세종대왕, 노무현에 이어 한국인이 네 번째로 존경하는 인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박정희가 해방 후 한국사에서 김일성, 노무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향력을 민주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개발독재의 신화
박정희는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전적이 있는 인물이다. 동시에 친일파이기도 했다.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저에 깔린 이데올로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가 복무한 일본제국군 만주군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장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만주국에서 스탈린주의식 개발독재를 추구하였다. 박정희가 이러한 만주식 경제개발 정책에 영향을 받았음은 여러 문헌으로 확인된다. 박정희가 내세운,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개발 정책에서 대부분을 따온 것이다.
요는 박정희가 내세운 개발독재는 그렇게 독창적이거나 혁명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한국뿐이라 하지만, 기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린' 데에 그 업적이 있는 박정희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돋보이는 수준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개발독재를 추구한 이오시프 스탈린, 덩샤오핑, 일제 군사정권, 베트남 공산정권,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와 비교했을 때 크게 더 잘한 점이 없다.
오히려 공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뻔한(IMF 사태) 한국을 건져내 IT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김대중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나 싶다. 물론 반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요지는, 민주진영에서 굳이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논하며 경제정책을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박정희가 현대 사회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논할 수도 있다. 흔히 박정희가 한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는데, 오히려 박정희의 유산이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볼만한 지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크게 검찰독재, 군사문화, 미시적 전체주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군사에서 검찰로: 검찰독재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군사독재가 검찰독재로 이동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1993년 성립된 문민정부는 군사 정권의 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그 자신이 민정당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고, 군사 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을 새로운 권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더욱이 역사에 원죄를 지었다. 군대를 대체한 검찰은 여러 면에서 박정희식 군사독재를 답습하고 있다.
첫째, 검찰조직은 매우 폐쇄적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집요한 공격이나 한명숙이 당한 억울한 일, 통합진보당 해산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국민 여론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거칠게 이재명과 그 주변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들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도 없어서 문제가 심화된다. 여기에서 군사독재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존재했던 군사독재는, 자신들끼리 인사 돌려막기, 파벌화하기,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권력의 지위를 누렸는데, 그 주체가 군사에서 검찰이 되었을 뿐 그 메커니즘 자체는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검찰은 지배받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나 민간 위에 자신이 있음을 검찰이 너무나 잘 안다. 과거 군사정권은 자신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기업을 집요히 수사해 파산시켰다. 마찬가지로 현재 검찰독재 정권도 쌍방울을 향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고, 별달리 잘못한 것도 없는 메가스터디 강사들과 EBS를 향해서도 비이성적일 정도로 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폭력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 하는 군사독재의 문화를 검찰독재가 이어받았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셋째,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제도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이 이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군사-검찰 권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사들도 복잡한 내부 연결망과 편법을 통해 임 사단장을 구출하고, 박 대령을 무너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군사독재와 똑같은 메커니즘, 즉 복잡한 제도와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 체계에 의해 그들이 자신의 폭력과 편법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군사정권의 고문과 회유로 정적을 탄압했다면, 오늘날에는 검찰이 세무조사 혹은 '캐비넷' 등을 통하여 정적을 탄압한다. 그 기본 골자는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박근혜에게 몸을 굽힌 김기춘 당시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2013년 8월 8일. 연합뉴스.
정리하자면, 많은 이들은 현재의 검찰독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나 윤석열-황교안-김기춘의 작품인 줄로 알지만, 사실은 박정희의 작품이다. 박정희 밑에서 일한 김기춘이 검찰독재의 시발점임은 우연이 아니다. 박정희 때 시작된 군사독재의 문화가 현재 검찰독재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검찰이 '법 위의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그 시초는 군대이고, 그것을 구상한 이는 박정희이다. 과거에는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날에는 범죄로부터 선량한 '동료 시민'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검찰독재 청산에 박정희주의 청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을 기계화시키는 군사문화
이렇듯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로 이어지는 관료적 독재에 스타트를 끊었다고 박정희를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 더 예리한 비판은 한국 사회 자체를 군사화 혹은 검찰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유시민은 『나의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는 그 자체로서만 군인이었을 뿐 아니라, '수출 10억 불 돌파'와 같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나라 자체를 군대처럼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수출 10억 불을 돌파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말이다. 수출을 하는 것은 전쟁의 전선(戰線)이 아닌데도 돌파한다니. 하지만 그 속에 깊은 함의가 있다. 그것은 개개인이 사병이 되고, 대통령과 정부는 지휘관이 되며, 기업은 총포탄이 되어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하나씩 국가의 목표를 달성해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박정희주의의 유산은 오늘날 사회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기계로 여기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함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유독 과장, 대리, 부장 등 직위에 집착하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무를 보며, 대기업-중소기업-하청으로 위계화된 구조를 보인다. 수익이 타격해야 할 목표라면, 회사원들은 계급에 따라 총을 들고 행군하는 병사인 셈이다. 마치 일사불란한 군대처럼 경제 체계의 각 요소와 주체가 상명하복하며 움직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자들이 전선에서 이탈하는 '반역자'로 취급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이 그렇다. 요즘은 대기업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보기 힘들다. 기성세대들이 노조에 대해 갖는 시선도 곱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회사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데 왜 난리냐"라는 여론은 인권의 기본적 개념과 상충한다. 이것은 군인이 잘되어야 군대와 나라도 잘되고 역(逆)도 그렇기에 참아야 한다는 군사문화가 없다면 나오기 힘든 발상이다.
채상병 사건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군사문화가 빚은 참극이라고 볼 수 있다. 채상병 사건은 임성근 사단장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부하들을 예천군의 계곡에 들여보냈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부당한 명령을 받은 해병대원들이 사단장에 이의조차 되물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한국 군대가 얼마나 상명하복이 남용되는 체계인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우리는 채상병 사건과 비슷한 구조를 우리 사회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구의역에서 새벽 열차에 치여 죽은 하청 노동자는 부당한 노동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입을 불이익이 두려워 결국 고된 노동에 내몰렸다. 그럼에도 하청 기업과 서울 교통공사는 사실상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가 기계처럼 돌아가고 그 속에서 개인은 소멸해도 그것이 정당화된다는 군사 문화가 한국 인권 문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드러낸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미시 전체주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박정희주의의 유산이 대기업이나 군사, 검찰, 관료조직 등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되며 사회 앞에서 개인은 무가치하다는 사유체계이다.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서도 그러한 박정희식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여러 사례가 있다.
『책 가지고 놀고 있네』, 박영옥 등. "놀고 있네"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쓰는 사회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 반동으로 지어진 이 책의 제목은 미래 세대의 책장에 꽂혀있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당시 꽤 많은 이들은 "왜 굳이 놀러 갔다 죽은 사람들을 추모해야 하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비단 반사회적 커뮤니티뿐 아니라 개혁보수를 자칭하는 이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역시 박정희식 군사문화의 산물이다.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달리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노는 사람은 그렇지 않기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놀러 갔다 죽은 사람' 운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엄이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회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다는 전체주의적, 군사주의적 사유에서 비롯된다.
이태원뿐 아니라 저출생 논의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출생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만약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면 사회가 얼마나 먹고살기 팍팍해질지에 대한 논의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주된 논의는 경제와 관련된 것이다. 민주진영에서도 자주 논의된 것이지만, 이것은 인간을 '일하는 단백질 덩이'로 보기에 나오는 시각이다. 더 나아가자면, 이것 역시 박정희적 사유의 연장선상이다. 박정희 시대에 수출기업 사장들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했고 외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패잔병 취급을 받곤 했다. 오늘날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그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한 이익의 측면에서 저출생이 논의되며, 개인적인 출산과 양육의 기쁨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데, 이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전체주의적, 군사주의적 사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단순하게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은 어떠한가?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도 쉽게 패배했다거나 승리했다고 단정 짓는다. 예컨대 인서울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결혼이나 연애를 하지 못하면,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자조하는 이유는 많지만, 인생에 좌절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나?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 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지지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인, "채상병은 그저 패잔병일 뿐인데 왜 추모해야 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마치 군대에서 목표를 달성한 개선장군은 대우받고, 패잔병은 돌을 맞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삶도 지배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요컨대 인생을 그 자체로서 찬미하는 것이 아닌,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그 기준도 사회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로 나누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군사문화'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세대가 지나도 퇴색되기는커녕 계승되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일베를 위시한 음지를 만든 것은 이명박으로 주로 지목된다. 그런데 이명박은 거기에 불을 붙였을 뿐 근본적 출발점은 박정희이다. 박정희는 한국을 군사화시킴으로써 개인을 지우고 사회만을 남겼으며, 개인의 인생을 너무나도 하찮은 것, 다른 말로 하자면, 너무나도 쉽게 혐오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거기에서 혐오의 정서가 발원한다.
박정희주의의 극복: 문재인
이렇듯, 우리는 박정희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만 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을 막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모두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박정희에 대항할 만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나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더 정확하게는, 문재인이 박정희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노무현은 박정희와 대립적인 관계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 것이라 생각한다. 한데 문재인은 특이하다. 문재인에 대한 신화가 박정희 신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업적은 여럿이겠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외교·경제·국방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체감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들로 입증되었다.
박정희 정권과 문재인 정부는 흥미롭게도 국가와 사회의 성공,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열망과 코드를 공유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순전히 내치만 보자면 개별적 실패와 실망의 지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언정 내·외치만 보자면 성공의 연속이었다. 대북관계처럼 아쉽게 끝난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는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열망을 진보적으로 구현했다.
英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갖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2012년 8월 12일.
동시에 문재인은 박정희와 다른 부분이 명확하다. 그의 첫 대선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였다. 실로 그랬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지만, 인권 역시 발전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수월해졌고 군인권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인권과 경제발전이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군인권을 개선하면서도 미사일 제한 철폐와 같은 자주국방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또 옛날의 군대나 현재의 검찰과 같은 폐쇄적 관료집단이 아닌, 열려있는 관료집단만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은 "개인이 잘되기 위해서는 전체가 잘되어야 한다"를 내면화시켰다면, 문재인 정권은 "전체가 잘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잘되어야 한다"가 가능함을 입증했다. 정부 운영 방식에 있어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이 발전의 촉매가 된다는 선례를 세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바로 그 점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박정희주의의 극복과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무현과 김대중이 박정희의 대척점을 제시했다면, 문재인은 박정희주의의 기본적인 동력과 구조를 이어받았으면서도 그 근본적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다.
따라서 수권정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진정한 역사적 업적을 확대, 계승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박정희의 신화를 문재인의 신화로 대체하면서, 선진국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담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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